운전자 보험 필요성 절대 간과하면 안되는 이유

운전자 보험 들어야 한다 안 들어도 된다 인터넷에 갑론을박 이죠? 제 생각에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보험의 기본 속성은 "생길지도 모르는 일에 돈을 넣어 보장받는다 "입니다. 이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20-30년 동안 무사고 였다. 그 돈이 아깝다. 나는 들지 않겠다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실력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 걸까요? 몇몇 사고 영상들을 살펴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불법주차된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 정상 주행하고 있지만 정면에서 들이박는 자전거 이런 사고들이 내가 못해서 일까요? 로봇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보행자들은 사고를 피해 가기 힘듭니다. 이에 운전보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이 운전자 잘못으로 보이시나요 ?

 

1.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 

교통사고 특례법 제1조 
이 법은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 
보험 또는 특정 공제의 가입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를 공소제기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운전 중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를 다 했을 경우 그 죄를 면하여 준다는 법입니다. 이것을 반의사 불법, 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불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선행돼야 할 것은 "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입니다. 합의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닌 억 단위가 넘어간다면 직장도 잘리고, 가정도 파탄 나고,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2.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에 대한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장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중  초등학생 아이와 사고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보장범위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요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700-1500만 원 사이입니다. 운전자보험 한 달에 내는 비용 2만 원 꼴인데 1년 하면 24만 원 *20년 해도 480만 원입니다.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정말 돈 때문에 운전자 보험 안 드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많잖아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사고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4.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지급  

자동차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형사소송으로 취급합니다. 형사소송을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으실 건 아니죠? 위에 언급했다시피 변호사 비용이 700-1500만 원 얘기했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나의 유책사유가 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다모아 사이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만큼 신뢰 있는 비교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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